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 소유 재산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TV 史劇(사극) 王建(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생소함과 괴리감을 느낀다. 궁예, 견훤, 아자개, 오다린, 박술희, 아지태... 참 특이하고 지금은 쓰지 아니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뿌리를 둔 단군 자손이라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는 우리 역사서의 가르침이 사실이기를 믿지만 사뭇 다름을 느낀다.

현재 우리가 쓰는 性(성)과 이름이 타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이름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리 긴 역사의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근세로 다가서기 시작하는 조선말 우리 나라에서 자기만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40%밖에 안되었다고 하니 그 나머지의 개똥이, 소똥이, 꺾쇠, 언연이는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돈이나 인맥으로 해결했으리라 호적을.....

치과의사 협회 명부나 인터넷 치과란을 가보면 치의사 이름을 쓰는 병원이 많기는 하지만 다양한 상호의 치과의원 이름을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상표(서비스 표) 등록을 한 치과의원도 상당수가 있는데, 많은 지적 소유 재산권 중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치과 상호에 대해서 세계화 시대에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Business. com이라는 Domain이 90억대에 Korea. com이 10억대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과 한국인이 등록한 Wal-mart의 상호 사용 문제 그리고 Exon-mobil 상표권의 선점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지불한 금액이 단순한 이름이나 상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수고와 능력을, 더 넓게는 문화발전에 참여한 모든 세계인에도 동등한 자격과 공로라는 차원에서 다루기에 우리 치과계도 예외일 수는 없고, 그까짓 자그마한 상호 하나 盜用(도용)해서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落心千萬(낙심천만)해서는 안될 줄 안다.

현행법상 상표를 도용할 시 상표법 제 93조의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치과名(명)을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상호를 쓸 경우 확인이 꼭 필요하겠다. Domain이야 On-line으로 연결되어 한 집안 같아서 등록 확인이 용이하지만 치과 상호는 등록 확인을 아니하면 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과 상호의 지적 소유권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애씀과 투자(시간과 물질)를 인정하고, 발전을 기도하고, 자기만의 개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한도 내에서) 새 천년에 나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타인이나 타인의 생각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再考(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移轉(이전)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 R , Registrated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 새로 개업을 하려는 치의사들은 상호하나 내가 조금 쓴다고 하는 것이 복잡이니, 개인주의니, 이기주의적이니 하는 구시대의 감상은 버려야 한다. 선진국이 아니라 발전하려는 나라라면 타인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해 주고 인정해야 되지 아니하는가 라는 변을 고한다.

* 치과 상호의 등록여부를 특허청 www.kipo.go.kr에서 확인 받을 수 있다. 미소가있는치과 원장 송선헌, 2001-1-12